런던 테러 뒤 국회 두 목소리로 갈려 최근 발생한 영국 런던 도심의 폭탄 테러 이후 정치권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번 기회에 이라크 파병 자이툰 부대의 철수를 앞당겨야 한다’는 정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테러방지법 태스크포스팀장인 조성태 의원은 11일 “9월 정기...
의원 징계안 처리 ‘미적’ 김원기 국회의장이 7월 임시국회에서도 윤리특별위원회가 올린 의원 징계안을 처리하지 않아, ‘입법부 수장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 6일 끝난 임시국회 본회의에 김문수·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등의 징계안을 보고하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4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기능 통합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두 기관을 분리하는 것보다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항상 필요하나, 그 기능을 헌재...
열린우리당과 국방부는 29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군에 구치소를 신설하고 영창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또 현행 육군교도소를 확대 개편해,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교도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이은영 열린우리당 제1정조위원장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군내 피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군검찰 송치 이후...
천 새 법무장관 간담회 천정배 신임 법무부 장관은 28일 검찰개혁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국민의 참여 속에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 신임 장관은 이날 장관직 임명 직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권 조정 문제 등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이익에 ...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처리가 9월 정기국회로 미뤄졌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28일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의장실로 불러 오는 9월16일까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처리하도록 심사기일을 지정했다고 김기만 의장 공보수석이 전했다. 김 공보수석은 “심사기일...
2002년 대선 과정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벌금과 추징금 확정선고를 받은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이 벌금은 납부하면서도 추징금은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에 낸 ‘불법 대선자금 관련 추징금 납부 현황’을 보면, 이 의원은 썬앤문그룹한테서 1억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
철도공사(옛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가 도입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의 우윤근 열린우리당·장윤석 한나라당 간사는 24일 국회에서 만나 유전의혹 사건에 특별검사를 도입하기로 하고, 오는 29∼30일께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검사법안을 처리한다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여야는 그동안 쟁점...
검찰 보고도 받고 국정원 인사도 내고…노 대통령 인사패턴이 낳은 ‘촌극’ 국가정보원장 겸 법무부 장관? 청와대가 현직 법무장관인 김승규씨를 국가정보원장에 내정하는 유례 없는 인사를 단행한 뒤로 ‘희한한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김 장관이 검찰과 국정원 양쪽 기관의 내부 일에 동시에 관여하게 되면서, 마치...
단체 기업돈 비지정 기탁금 받기로선거연령 19살로오늘 전체회의서 처리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국민의 정치개혁 요구를 담은 ‘정치개혁협의회안’(정개협안)의 핵심 내용을 도외시한 채 당리당략에 따른 몇 가지 타협안만 내놓은 채 끝나가고 있다. 게다가 열린우리당이 추진한 정치신인의 진입장벽 해소, 정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