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한용 참 신기한 일이다. 이번 사태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에서 시작됐다. 해임건의는 국회가 의결했다. 세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했다. 새누리당도 효력을 부인하지는 못한다. 그런데도 해임건의는 없던 일이 됐다. 이정현 대표의 단식,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거부로 정국이 요동치면...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는 의원내각제에 뿌리를 둔 제도다. 제헌 당시에는 없다가 1952년 1차 개헌 때 도입돼 국무위원 불신임결의, 해임건의, 불신임동의 등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현행 헌법의 해임건의 제도는 3공화국 헌법과 같으나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빠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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