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5일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지 2년6개월이 된다. 5년 단임 대통령에게 임기 반환점은 의미가 크다. 등산이 그렇듯이 권력도 오르막보다 내리막이 더 위험하다. 정국 주도권을 놓치면 레임덕의 수렁으로 굴러 떨어질 수 있다. 임기 후반 성패를 가르는 첫번째 관찰 지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국정에서 성과를 ...
현행 소선구제는 1988년 3월17일 개정된 국회의원 선거법에 의해 도입된 것이다. 당시 소선거구제 도입은 ‘민주화’라는 시대적 명분에 따른 것이었다. 그 이전까지 국회의원 선거는 1구2인 중선거구제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2년 유신헌법을 제정하고 국회를 확실히 장악하기 위해 유정회와 중선거구제를 도입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