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가 야당의 농성을 해산하려고 건물 안으로 경찰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국회 경위와 방호원들만으로는 한계에 부닥친 탓이다. 국회의 질서와 경호에 관한 사항은 국회법 13장에 규정되어 있다. 그중에서 144조(경위와 경찰관) 3항은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파견된) 국...
결국 이렇게 됐다. 한나라당은 ‘밀어붙이기’를 선택했다. 민주당도 협상력 부재의 한계를 넘지 못했다. 여야를 정면충돌로 몰고온 주역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그동안 청와대 사람들과 한나라당 당직자들의 입을 통해 확인된 이명박 대통령의 ‘메시지’는 간단했다. “이념법안이든, 경제법안이든 다 연내에 통과시키...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주도하는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약칭 ‘더연’)가 19일 창립했다. 연구소는 △민주정부 10년의 성과와 한계 평가 △진보개혁 세력의 과제 연구 및 정리 △진보개혁 세력의 재집권을 위한 토대 구축과 비전 및 전략 수립 △진보개혁 세력의 공동 정책과제 합의 등을 창립 취지로 내세웠다. ...
민주노동당이 고난의 계절을 맞고 있다. 강기갑 대표(경남 사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에 몰렸다. 이정희 의원은 과로로 쓰러졌다. 검찰은 강기갑 대표가 4·9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과 편의 제공을 했다는 혐의로 17일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
침체에 빠진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차기 대선주자를 가시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신계륜 전 의원은 11일 사단법인 신정치문화원 창립기념식에서 “우리나라는 지도자에 따라 당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전에 다음 대선후보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월10일 기획재정부 첫 업무부고에서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머슴이다. 그런데 국민에게 머슴 역할을 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건설회사에 몸담고 있으면서 공무원들과의 관계에서 오랫동안 을(乙)의 처지였던 이명박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획기적 태도 변화를 주문한 것이다. 공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22일 <한국방송> 라디오 ‘열린토론’에 출연해, 청취자가 ‘이제 지난 정권 10년 탓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하자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슬로건은 이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