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107석)이 여소야대 인사청문회에서 제1야당 입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당(40석)과 바른정당(20석)이 여당보다는 자유한국당과 ‘대립각’이 더 많은데다, 제1야당이 청문회도 하기 전에 “반대”, “불가”를 선언하며 다른 야당들의 운신폭을 좁혀버렸기 때문이다. 특히 ‘인사청문회 대회전’을 하...
국가정보원 감찰실장에 조남관 서울고검 검사가 내정됐다. 외부 인사가 이끌게 된 국정원 감찰실은 2012년 대선 개입 등 국정원 탈법 행위의 진상을 본격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서훈 국정원장은 조 검사에게 국내 정보관(IO)들이 검찰·경찰·법원 등에 출입하며 정보를 수집하는 행태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정 의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사드가 어떤 프로세스로 (배치가) 이뤄졌는지 (국회의장인) 내가 알려고 노력했는데도 모른다. 이런 게 문제 아닌가”라며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성주군민과 김천...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는 26~28일, 서울에서 열리는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에 북쪽 대표단 참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호응하면 꽉 막혔던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이라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세균 의장은 지난 4월 방글라데...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부문을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고 산업부에 존속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다음주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산업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해 ‘외교통상부’를 부활시키는 구상을 제시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홍익표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드 보고 누락’ 사건을 비판하며 “군내 사조직인 알자회가 군의 특수한 보직이나 인사를 독점해왔다”며 “감찰을 통해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특히 “군내 핵심 보직, 특히 정책실장 자리를 포함한 주...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관련 보고 누락 경위를 조사 중인 청와대가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과정 전반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3월 발사대 2기 반입 사실을 공개했던 한-미 군사당국이 이후 4기를 추가 반입하면서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한국에 사드 도입에 비판적인 정부가 ...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달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위해 국회 시정연설에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추경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 지원에 나섰지만 야당은 ‘무조건 통과’는 없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자리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