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강화 외에도 농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호 규정도 경제 관련 개헌 논의의 대상이다. 우선, 농업인과 농업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경자유전’ 조항(제121조 1항)을 놓고 찬반이 맞선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이 조항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