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달 초 열린 유엔(UN) 고문방지위원회 심의에서 백남기 농민 죽음과 관련해 집회의 폭력성 문제를 집중 부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남기씨 사망사건 수사는 1년6개월째 제자리이지만 이런 사실은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위원회는 내년 5월까지 백씨의 사망과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
청와대가 집권 초반 강력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면서, 일선에서 이를 집행하게 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 누가 발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은 총리 제청을 받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검찰총장 역시 검찰총장추천위원회 구성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진용이...
검찰 출신이 아닌 개혁 성향의 교수가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고 동시에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하자, 검찰은 “올 것이 왔다”며 술렁였다. 취임 이틀 만에 검찰개혁 논의가 급박하게 진전되면서 법조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임명되자마자 밝힌 검찰개혁 의지와 관련해 검찰...
19대 대통령선거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막을 내리면서, 대선 직전까지 이어졌던 문 대통령 관련 고소·고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은 대부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에 배당돼 있다. 2007년 ‘북한인권결의안’ 처리와 관련해 북한에 의견을 물었다고 주장해 파문을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일 정진철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을 위증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특검 기소사건에서 관련자들이 위증하는 경우가 잇따름에 따라 이들에 대한 수사 의뢰 등을 하기 위한 ‘특별대책반’을 구성했다. 박 특검은 이날 “정 수석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8차 공판 증인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