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이 8일 정면으로 충돌했다. 영장과 관련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자주 있는 일이지만, 이번처럼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이 각각 공식 입장을 내며 상대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영장발부 기준의 모호성”(검찰)을 극복하는 것과 “...
법원이 유력인사들 청탁을 받고 직원을 부정 채용했다며 검찰이 청구한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 경영지원본부장의 구속영장을 8일 기각했다. 검찰은 기각 직후 입장을 내 카이 내 ‘노골적 취업비리’가 반복됐고, 영장 청구 뒤 소재를 밝히지 않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 기각 사유...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여론조작팀’ 운영 의혹 관련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7일 오전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사이버외곽팀’ 운영 책임자로서 관련한 조사가 필요해 민 전 심리전단장을 소환한다고 6일 밝혔다. 민 전 단장은 2010년 ...
부품 원가를 100억원대 부풀린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6일 카이 구매본부장인 공아무개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문서위조, 방위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씨는 티-...
‘언론계 종사자, 사립대 교수, 대기업 간부, 대학생….’ 국가정보원이 지난 1일 검찰에 2차 수사의뢰한 민간인 팀장 18명의 면면을 보면, 직업군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지난달 1차 수사의뢰된 전직 국정원 직원이나 보수단체 인사들과 큰 차이가 있다. 4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2차 수사의뢰된 민간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쪽이 긴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롯데의 청탁이 삼성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들어 검찰의 혐의 입증이 더 수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 회장은 롯데가 면세점 선정에서 탈락한 뒤 박근...
![[단독] 국정원, ‘민간 댓글팀장’에 준 돈 ‘수령증’ 보관](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7/0904/00503819_20170904.JPG "[단독] 국정원, ‘민간 댓글팀장’에 준 돈 ‘수령증’ 보관")
![[단독] 국정원 댓글 민간팀장에 유명교수·롯데임원·아나운서도](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7/0903/00502021_20170903.JPG "[단독] 국정원 댓글 민간팀장에 유명교수·롯데임원·아나운서도")
![[단독] 박근혜 전 대통령 2차 건강검진 결과 “이상 없음”](http://img.hani.co.kr/imgdb/resize/2017/0830/53_1504071245_00501910_20170830.JPG "[단독] 박근혜 전 대통령 2차 건강검진 결과 “이상 없음”")
![[단독] 원세훈 국정원, 대법원장 규탄 회견까지 배후조종](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7/0707/00503125_20170707.JPG "[단독] 원세훈 국정원, 대법원장 규탄 회견까지 배후조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