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영장’을 담당 검사도 모르게 검찰청 지휘부가 회수하자, 검사가 대검찰청에 경위서 제출과 함께 감찰을 요청했다. 검사가 소속 검찰청 검사장 등의 감찰을 요구한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23일 검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석환 제주지검장은 지난달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취임 뒤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다. 검사장급이 맡던 고위 간부직을 검찰 출신이 아닌 전문가들에게 개방하는 게 1차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번주 중반 예정된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23일 법무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24일 열리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현 정부 핵심 검찰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청문위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예상된다. 문 후보자는 지난 주말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이, 검사가 수사하지 않...
삼성이 네이버·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에게 불리한 기사를 빼달라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부 허위보고’가 기사화됐다는 공식 해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런 해명은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네이버·다음이 지난 20일 오후 공개한 삼성전자의 공문을 보면, 삼성 쪽은 두 포털에 “...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일선 경찰서 보안과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검찰 공안부 조직이 비대해지고 예산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나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축소·폐지론’을 제기해온 바 있어, 문재인 정부와 신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관심이 쏠리...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카이)의 수백억원대 원가 부풀리기 의혹 등과 관련해 핵심 경영진을 불러 조사했다. 하성용 전 사장의 소환도 이르면 다음 주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20일 이아무개(57) 카이 경영지원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카이 경영 전반에 ...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20일 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발언의 시기·경위 등에 비추어 올해 19대 대선 관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14일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한 문건 300여건 중에 일부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특검은 작성자 분석을 위해 곧바로 검찰에 자료를 넘길지 아니면 자체적인 조사에 나설지를 두고 본격적인 내부 검토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청와대로부터 자료 일부를 넘겨받아 ...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국민연금 의결권을 통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지원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전격 공개했다. 또 당시 민정수석실이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등에 개입하고, 보수단체를 우군으로 ‘활용’한 정황이 담긴 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판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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