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사건과 관련한 수사에 본격 착수한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오늘 국정원에서 댓글사건 관련 민간인 외곽팀 팀장 김아무개씨 등 30명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해 왔다”고 밝혔다. 국정원 적폐청산 티에프는(TF)는 지난 3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취임 이후...
검찰이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카이) 수사가 연일 ‘항로’에서 이탈하는 불안한 운항을 이어가고 있다. 수사 개시 이후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는 잠적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1호 수사가 시작부터 ‘이상기류’에 휩싸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
법무부가 10일 서울중앙지검 2, 3차장에 각각 박찬호(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과 한동훈(27기)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을 임명하는 등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단행했다. 기수와 전공 등 기존 인사 패턴을 크게 흔든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요 공안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2...
지난 정부에서 검찰개혁 여론을 초래한 이들은 ‘좌천’됐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특별검사팀은 ‘약진’했다. 10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의 특징은 과거 행적에 책임을 묻는 한편 향후 진행될 적폐 청산 수사팀에 힘을 싣는 두 갈래로 요약된다. 법무부는 이날 “적폐를 적극 수사하기 위해 기수에 구애받...
법무부가 10일 서울중앙지검 2·3차장에 박찬호(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과 한동훈(27기)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을 각각 임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이하 검사 538명과 일반검사 31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17일치로 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단행한 이번 정...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검찰개혁 공약 실천을 위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9일 공식 출범했다. 17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앞으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위원회에 얼마나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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