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일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두 번째 승부수’를 띄웠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5일 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며 “기존 범죄사실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
‘몰래 혼인신고’ 등 각종 의혹과 부적절한 성 인식에 대한 비판을 받아온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자진 사퇴했다. 지난 11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닷새 만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내각 후보자로서는 첫 낙마 사례다. 안 후보자는 이날 저녁 “오늘 이 시간부로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 문재인 ...
대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사의 비위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선을 긋고 나서면서,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힐 ‘키맨’으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주목받고 있다. 임 전 처장은 2015년 8월 검찰로부터 문아무개 전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당사자다. 법원 내부나 시민단체들은 이 사건의 진...
대법원이 ‘룸살롱·골프 접대 판사’ 논란에 대해 어물쩍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이자 법원 안팎에서는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문제는 오는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될 법원행정처 개혁과 대법원장 권한 축소 문제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몰래 혼인신고’ 등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후보자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이혼 한 것 자체가 국정을 수행하는데 결정적인 도덕적 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대도 많이 달라졌고, 이혼하고 이 전력...
‘룸살롱·골프접대 판사’에 대한 <한겨레> 보도 뒤 대법원이 15일 내놓은 해명은 당사자의 발언과도 어긋나는 부분이 많다. 문 전 판사는 지난 12일 <한겨레>와 만나 “법원행정처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화가 왔느냐”는 질문에 “검찰에서 (기관통보) 자료를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
15일 법원행정처가 검찰의 ‘비위판사 통보’를 사실상 덮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판사들 내부에서는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법원은 이날 문아무개 전 판사의 비위사실을 통보받고 ‘엄중경고 조처’를 했다고 밝혔지만, 어떤 근거로 구두로만 ‘경고’를 하게됐는지, 왜 법관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았는지 ...
“오랫동안 검찰 핵심 보직을 꿰차며 조직을 끌어왔다는 사람들이 나가면서 하는 말들을 보니, 검찰이 왜 개혁대상이 됐는지 알 것 같다.” 새 정부 출범과 검찰개혁 여론, 그리고 뒤따른 ‘돈봉투 만찬’ 파문 등으로 검찰 수뇌부 8명이 줄줄이 ‘퇴임의 변’을 내놓았지만, 누구도 검찰을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 반성하지...
“이번 인사의 관전 포인트는 ‘서울대 84학번’ 우병우 동기들의 몰락이다.” 8일 법무부 인사를 두고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런 평가를 내놓았다. 그만큼 이번 인사가 지난 정부에서 이른바 ‘우병우 라인’이라고 불렸던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는 뜻이다. 더구나 법무부는 이번 인사 대상에 오른 이들을...
법무부가 8일 이른바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됐던 검찰 고위 간부의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인사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된 윤갑근(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과 김진모(19기) 서울남부지검장, 정점식(20기) 대검찰청 공안부장, 전현준(20기) 대구지검 검사장 등 4명이 곧바로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
법무부가 과거 중요사건을 ‘부적정 처리’ 해 문제됐던 검사들을 수사지휘 라인에서 배제했다. 법무부는 8일 검찰 고위 인사를 단행하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 중요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 문제가 됐던 검사들을 일선 검사장, 대검 부서장 등 수사 지휘 보직에서 연구 보직 또는 비지휘 보직으로 전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