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문무일(사법연수원 18기)은 검찰 내 ‘특수통’으로 꼽힌다. 외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명할 거라는 관측과 달리 현직 고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함으로서 청와대가 ‘조직안정’을 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 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문 내정자는 1992년 대구지검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골프·룸살롱 접대’ 판사 비리를 묵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30일 법원행정처에 “귀 기관이 엄정하게 법관 비위행위를 조사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니 7월5일까지 답변해줄 것을 요...
법무부는 30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오는 3일 오전 10시 회의를 연 뒤 총장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총장 후보 추천위원장에는 검찰 출신인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이 위촉됐으며, 비당연직 추천위원으로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한용 <한겨레> 정...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27일 다시 검찰에 소환됐다. 지난 20일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일주일 만이다. 검찰이 보강조사를 통해 3차 영장을 청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정씨는 “무슨 내용 조사받으러 왔느냐”는 질문에만 “잘 모르겠다”고 답했고, “법원에서 이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가 26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구체적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회의를 소집한다. 이날 윤리위가 최종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큰 만큼, 양승태 대법원장도 이에 맞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요구한 법원행정처 개혁과 추가 진상조사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
검찰이 최순실씨 측근 인사를 승진시키기 위해 케이이비(KEB)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재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정 이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국...
검찰이 재차 청구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구속영장이 20일 또 기각됐다. 정씨를 구속해 ‘삼성 뇌물’ 사건의 후속 수사 계기를 마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려던 검찰의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밤 10시13분께 “추가된 혐의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