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정진철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특검팀이 ‘삼성 뇌물 사건’과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김 전 부위원장과 정 전 수석 사건을 특수1부(부장 이원석)에 배당했다고 7일 밝혔다. 특검은 김 전 부위원...
정유라씨의 아들과 세월호 실제 소유주였던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1)씨가 7일 모두 국내로 들어온다. 정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6일 “정씨의 (두 살배기) 아들과 보모, 마필관리사 등 총 3명이 덴마크 올보르를 출발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도착해 우리나라 국적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시민들이 ‘배출가스·시험성적서 조작’ 논란을 빚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상대로 “대기오염으로 질병 발생 두려움이 생겼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 배은창 판사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시민 44명이 폴크스바겐의 국내법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
대법원이 ‘국민 알 권리’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처럼 중요 재판을 중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재판 중계를 금지하는 관련 규칙이 개정되면 국민들은 티브이(TV)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를 지켜볼 수도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6일 전날 2900여명의 전국 판사들에게 ‘재판 중계방송...
세월호 실소유주였던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1)씨가 강제 송환된다. 법무부는 2일 “유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며 “지난달 30일 프랑스 법무부가 유씨의 프랑스 총리의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 소송이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에서 각하돼 프랑스 내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