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7일 인사위원회를 열면서, 오는 10일께 차장·부장 검사급 인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이번 인사의 핵심 포인트 가운데 하나이지만, 법무부의 비검찰 출신 공무원들 사이에선 이미 “탈검찰화는 헛구호에 불과했다”는 허탈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우...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검찰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인 ‘법무부 탈검찰화’가 대안 부재라는 검찰의 논리에 말려 좌초 위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말 검사장급 인사에서 법무부 국장급 보직 가운데 두 자리만 비검사 출신으로 교체한 데 이어, 이번 중간간부급 인사를 앞두고는 법무부 과장급 보직을 대거 ...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에서 작성된 ‘삼성 합병’ 문건과 관련해 현 정부 국무조정실이 직접 나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공식 자료를 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1일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에서 2015년 6월 말께 만든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방향’ 보고서 작성자가 ...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카이)의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전날 금융감독원이 카이의 분식회계를 겨냥해 정밀감리를 진행하고 있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서도 “금감원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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