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28일 결정했다.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은 시행령 확정 등 후속작업을 거쳐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관련기사: “인론자유 위축 소지…그러나 과도기적 우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과 관련해 접수된 3건의 고발사건을 모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에 관련 보도가 나가자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경기 안양에 사는 시민 박아무개씨 등은 이 동...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가 넥슨과 서울 역삼동 825-20 일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1년 전에 ‘미소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계약금 반환 외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말라’는 특혜성 조항을 계약에 넣을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1년 매매계약서에는 ‘계약 체결 후 6개월 안에 미소유 ...
넥슨이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한테서 매입한 서울 역삼동 일대 부동산에 사옥 신축을 포기한 것은 당시 검찰에서 진행 중이던 넥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수사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은 그동안 ‘일본 경영진의 반대로 강남 사옥을 포기했다’고 얘기해왔다. 22일 넥슨의 우 수석 처가 땅 매입 과정...
우병우 민정수석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직 민정수석을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우 수석이 상황에 따라서는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18일 ‘진경준 검사장의 소개로 처가 소유 부동산을 넥슨에 팔아 가산세를 면했다’는 내용의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 검사장(구속)이 거래를 주선했는지 여부를 떠나 당시...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5일 진경준 검사장이 처남의 청소용역 회사에 대기업 일감을 몰아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확인하고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3자 뇌물수수는 공무원이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도록 요구하는 행위다. 진 검사장이 김정주 넥슨 창업주로부터 넥...
검찰이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2005년 6월 넥슨으로부터 주식 1만주를 공짜로 넘겨받은 것과 2006월 11월 이를 10억원에 팔고 이 돈으로 넥슨재팬 주식 8500여주를 산 것, 그리고 2008년 3월 넥슨으로...
‘넥슨 주식 특혜 매입’ 의혹의 당사자인 진경준 검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포토라인에 섰다. 그의 수상한 넥슨 주식 투자 의혹이 제기된 지 무려 110여일 만이다.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그는 “과오를 드러내지 않으려다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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