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성공단에서 생산해 남한으로 들여오는 제품에 ‘Made in Korea(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원산지 표시가 붙게 된다. 관세청은 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개성 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및 통행 차량 관리에 관한 고시’를 마련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원산지 표시의 경우, ‘Made in Korea’ ...
9년전에 외조모에 증여 받아 참여연대는 6일 이주성 국세청장 내정자의 아들(23)이 현 기준시가로 5억원이 넘는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를 9년 전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증여가 이뤄진 과정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이 후보에게 보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등기부등본 확인 결...
코스닥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시기가 5월 초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애초 정부는 1분기 중 코스닥 시장의 가격제한폭을 현행 12%에서 15%로 높일 예정이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2일 “관계기관들이 모여 코스닥시장 가격제한폭을 15%로 확대하는 시기에 대한 협의를 이번주부터 벌일 예정이나 시행시기를 5...
특성맞춰 직원 차출 구성서울청·중부청 시범실시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때부터 조사대상 기업의 업종별 특성과 조사관의 전문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조사팀을 구성하는 제도를 시범운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1일 특정기업의 세무조사가 지방청 조사국 계장에게 배정되고 계장은 소속계원 6∼7명...
작년 349만명 달해 지난해 준실업자 규모가 349만명으로 정부가 구직단념자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은 지난해 준실업자가 평균 348만5천명으로 전년의 328만4천명보다 20만1천명(6.1%) 늘었다고 밝혔다. 준실업자란 공식 통계상의 실업자와 주당 근무시간이 35...
■ KDI 차문중 연구원 보고서 부동산값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금리이며, 따라서 정부가 금리정책을 바꿀 때는 부동산시장에 줄 영향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차문중 연구원은 20일 발표한 ‘주택시장 분석과 정책연구’란 보고서에서, “금리, 경제성장률, 통화량, 정부정...
중간전매 양도차익 과세매매 물론 알선자도 처벌 “청약통장을 팔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중개업자가 수차례 이를 전매해 남긴 양도차익에까지 세금을 대신 물게 되는 수가 있다.” 국세청이 판교새도시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성남거주 우선공급대상자(만40살 이상 10년이상 무주택자)가 갖고있...
공항공사등 시정명령 공기업들이 시장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거래처에 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불공정한 약관을 만들어 거래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항공사 등 5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 실시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거래상 지위 남용 8건 △불공정 약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