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파산때 보호 원리금5년 지나면 청구권 소멸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문을 닫아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원리금을 대신 지급하는 예금보험금 가운데 618억원을 아직 예금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금은 5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는데, 오는 5월이 되면 청구권이 ...
이부총리 ＂투기 방치안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등 지난해 발표한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의 기본 뼈대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
건교부, “복지기금 사용도 가능”…개선안 취지 어긋나 건설교통부가 택시회사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운수 노동자들에게 지급하게 하는 ‘부가세 경감액 사용방법 개선안’의 세부지침을 마련하면서 과거의 문제점을 그대로 남겨두는 쪽으로 가고 있어, 택시 운수 노동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건교부의 세부지침...
정부의 채권 발행물량 증가에 대한 우려와 경기 회복 기대감이 겹치면서 3년만기 국고채 금리가 6개월여만에 연 4%대에 다시 진입하는 등 시장금리가 급등했다. 31일 채권시장에서는 지표금리인 3년만기 국고채 금리가 전주말보다 0.12%포인트 오른 연 4.06%로 장을 마쳤다. 이날 국고채 금리의 상승에는 재정경제부...
22건 적발 333억 추징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고 세금을 감면받았다가 국세청 감찰팀에 적발돼 세무조사를 받은 건수가 지난 1년 반 동안 22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2003년 7월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규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넸...
신용카드의 65배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가 아직은 신용카드 이용 건수에 크게 못미쳐, 현금영수증 복권 당첨 확률이 신용카드 복권의 65배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8일 “지금의 추세로 보면 1월 중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1100만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2월 현금영수증(1월 발급분 대상) 복권 추...
납세자들 돌려 받아 심판청구 크게 늘어 국세청과 관세청이 잘못 과세해 납세자가 돌려받은 세금이 지난 5년 동안 모두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세심판원은 “국세심판원의 심판 결과 국세청과 관세청의 과세가 잘못돼 납세자에게 세금을 돌려준 금액이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926건에 1조...
채소값 평년수준 유지 설 명절을 앞두고 사과와 감귤 등 과일 도매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오이, 호박, 상추 등 채소 값은 한달 전보다는 큰 폭으로 올랐으나, 전반적으로 평년 가격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집계를 보면, 지난 21일 감귤이 15㎏ 한상자에 3만1000원에 거래돼 한달 ...
세계의 정·재계 지도자들이 참석해 주요 국제경제 및 사회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누는 ‘세계경제포럼’(WEF)과, 이에 대항해 반세계화를 강조하는 비정부기구 및 사회운동가들의 회의인 ‘세계사회포럼’(WSF)이 26일 스위스 다보스와 브라질 남부 포르투알레그레에서 각각 5일간의 일정으로 개막한다. 세계경제포럼에는...
올해 도입된 현금영수증 주니어복권 첫 추첨에서 만 2살 어린이가 1등에 당첨돼 300만원어치의 경품을 받게 됐다. 국세청은 20일 실시된 제1회 현금영수증 주니어복권 추첨에서 2003년생인 주아무개군이 1등에 당첨됐다고 25일 밝혔다. 1등에게는 300만원어치의 경품을 준다. 주군은 이달 초 대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시행 3주 가입자 75만명 그쳐 소득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제가 올해부터 도입됐으나, 현금영수증 회원으로 가입한 소비자 수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많은 소비자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4일 ...
물량줄여 금리인상 나서 올 들어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자 정부가 2월 중 국고채 발행 물량을 5조원 미만으로 크게 줄여 금리 안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24일 채권시장에서 국고채(3년 만기) 금리는 3.92%로 지난 주말보다 0.02%포인트(0.5%) 떨어졌다. 정부는 이날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양천식 ...
거래장부 작성뒤 세금 낸 장부상의 거래사실 기록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내는 기장사업자의 비중이 전체 사업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지난 2003년 기장 대상 사업자인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자 203만1천명 가운데 50.1%인 101만8천명이 거래 장부를 작성해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냈다고 18일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