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제도를 도입한 것은 중국 수나라의 첫 황제 문제다. 새 인재를 등용해 귀족 세력을 억제하고 천자를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체제를 꾸리자는 생각에서였다. 집안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실력 있는 사람을 관리로 등용하자는 취지를 살린 과거제는 북송 시대에 효과를 내 ‘사대부’라는 새로운 계급을 만들어냈다. 우리...
수출용 미국산 자몽류 과일엔 항곰팡이제와 살충제를 많이 뿌린다. 오르토페닐페놀(OPP) 같은 항곰팡이제는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라 일본에선 한때 사용을 금했다. 1974년 미국산 자몽에서 오피피가 발견되자, 일본 후생성은 폐기하도록 조처했다. 이에 미국이 거세게 반발해 이른바 ‘미-일 레몬전쟁’이 벌어졌다. 결국...
한자 각(閣)은 ‘기둥 위 높은 곳에 바닥을 깐 건물’이다. 명나라, 청나라 시대에 황제는 궁궐 안(內)에 누각을 짓고 경륜 있는 사람들을 모아 정치를 보좌하게 했다. 여기에서 내각이란 말이 나왔다. <조선왕조실록>에도 내각이란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는 규장각의 별칭이었다. 오늘날 내각은 ‘행정권의 집...
극장에 1만원의 돈을 내고 들어가 2시간짜리 영화를 본다. 10분이 지났는데 너무 재미가 없다. 아무래도 잘못 선택한 것 같다. 어찌 할 것인가? 이미 흘려보낸 10분의 시간과 한번 치른 티켓값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회수하지 못한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매몰비용’이라고 한다. 현명한 사람은 매몰비용은 깨끗이 잊...
이미 성립한 예산에 추가경정을 하는 일이 우리나라에선 아주 흔하다. 올해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1998년부터 올해까지 20년 사이 15개년이나 예산을 추가경정하게 된다. 1998년과 1999년, 2001년, 2003년엔 한 해에 두 차례 했으니, 횟수로는 19번이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의 어려운 경제상황 때...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미국 역사상 유일한 4선 대통령으로 1932년부터 1945년까지 12년간 재임했다. 그 뒤 미국 대통령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8년씩 번갈아가며 맡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예외는 딱 두번 있었다. 지미 카터(민주당, 1977~1981)가 재선에 실패해 4년 만에 물러났고, 로널드 레이건(공화당)이 8년 집권한 ...
아시아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먼저 선거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1889년 중의원선거법을 공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가진 25살 이상 남자에게 투표권을 주었다. 그 뒤 1946년 20살 이상의 모든 남녀로 선거권자 범위를 넓혔고, 지난해 6월 다시 18살로 낮췄다.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나라가 일본처럼 18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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