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 처리를 검토 중인 검찰이 같은 혐의로 재판 받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 2023-07-13 17:18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허위보도를 했다”며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 2023-07-13 14:08
[한겨레 프리즘] 정은주 | 법조팀장“재판 지연이 국민이 보기에 공정한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2023-07-09 19:22
교통사고를 위장해 캄보디아인 만삭 아내를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남편이 보험사... 2023-07-06 16:51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이승만사업회)와 4·3사건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 2023-06-29 16:21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에서 한국 정부가 법률비용을 포함해... 2023-06-26 15:20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조사위원회가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를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에 처해달라고 변협 징계... 2023-06-18 15:53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사장 재직 때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58) ... 2023-06-08 16:42
우울증이 악화해 극단적 선택을 한 20대의 유족에게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극단적 ... 2023-06-06 09:00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대장동 일당)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 2023-06-05 15:42
통신업체가 인터넷과 디지털 텔레비전(TV)을 결합하면서 제공하는 사은품은 ‘에누리액’이 아니기에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에 ... 2023-06-04 09:00
“서울지검 소속 부장급 이하 검사 100여명은 긴급 검사회의를 갖고 ‘현행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영장실질심사제)의 폐지 ... 2023-06-01 14:44
“연방 수사관이나 검사가 서명 진술서(수사 진행 상황 등이 담긴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제출한 때에는 판사가 심문할 수 ... 2023-06-01 14:35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신설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2023-06-01 14:13
2015년 12월28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발표된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 2023-06-0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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