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 제출 자료를 <열린공감티브이(TV)> 기자에게 건넸다는 이유로 &am... 2023-05-30 19:02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정서적으로 아동을 학대해 처벌받았을 때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이 헌법에 ... 2023-05-30 11:24
남획을 방지하고자 서로 다른 어업 방식을 결합한 공조조업을 금지한 수산자원관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 2023-05-29 11:10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730’을 쳐보세요.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 2023-05-29 09:00
강원 원주 기업도시 조성 사업의 시행자인 ㈜원주기업도시가 세금 감면 요건을 허위 광고했다가 입주 기업에 손해 배상금을 ... 2023-05-28 11:32
법무부가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경찰 공무원의 유족이 국가에게&a... 2023-05-24 11:26
만삭인 캄보디아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23-05-23 16:24
ㄱ(24)씨는 2021년 9월 밤 경기 고양시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인 2022년 7월에... 2023-05-22 14:35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집... 2023-05-18 10:58
대법원이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회계책임자의 유죄를 확정했다. 김 의원은 무죄를 선고 ... 2023-05-18 10:42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9일 오전 9시 ... 2023-05-15 19:44
“다른 재판부의 재판 결과나 판단이 서로 영향을 받게 되는 측면이 있어 염려가 되는 상황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 2023-05-15 15:41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에프시(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쪽은 첫 재판... 2023-05-11 15:33
대한변호사협회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며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 대... 2023-05-09 19:56
[한겨레 프리즘] 정은주 | 법조팀장“너무 긴 시간에 몸이 지치다 보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바로잡... 2023-05-0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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