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때 북한 인민군 부역자로 몰려 사살된 민간인 피해자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2023-05-03 11:18
배우 백윤식의 전 연인이 펴낸 에세이 <알코올 생존자>는 일부 내용을 삭제해야 출판·판매할 수 있다는 법원의... 2023-05-03 10:53
#1. ㄱ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일행 3명과 경기도의 한 숙박업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했다. 그러던 중 ㄱ씨... 2023-05-02 07:00
대학에서 교직원 동의 절차 없이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바꾼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취업규칙... 2023-05-01 14:29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3)이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 2023-04-30 18:46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는 최고 사형·무기징역이 구형된다.30일 대검찰청은 범죄자가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 2023-04-30 13:59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 2023-04-27 14:00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이 괴롭힘을 당했다며 전 국가대표 동료 노선영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 2023-04-21 15:38
2015년 민중총궐기 때 고 백남기(당시 68살) 농민의 죽음을 야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회·시위 관리 총책임자 구은수(65... 2023-04-13 11:05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 2023-04-12 15:4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교회 공금 6억원을 빼돌려 서울에 아파트를 마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2023-04-12 10:47
1987년 ‘재일유학생 간첩단 사건’에서 정부의 허위 수사결과 발표와 보도자료 배포뿐 아니라 지명수배도 위법한 공권력 행사... 2023-04-09 14:29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266일 동안 구속됐던 이우봉(61)... 2023-04-06 15:48
대마를 흡연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 2023-04-05 15:26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훈(69)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보석으로 풀려나자 유족이 반발하며... 2023-04-03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