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가 이미 매각한 미술품을 소유주가 다른 이에게 되팔 경우 파는 값의 일정 부분을 작가에게 지급하는 보상청구권 제도가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미술품 재판매 보상청구권 등 작가들의 처우 개선 방안을 담은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계획안을 보면, 보상청구권은 추급권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