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최근 정부·여당의 노동시장 개편과 관련한 행보에 대해 “노사정 합의 파기로 간주한다”며 중단하지 않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19일 “9·15 노사정 합의를 위반한 5대 노동법안의 입법 강행,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정부 지침 연내 시행, 금융 공공부문...
정부와 여당이 올해 안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여당의 일방적인 추진으로는 돌파구가 나기 어렵고, 여야간에 합의정신을 존중해 차근차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나와 “국회 사...
삼척에 있는 동양시멘트 공장에서 정규직과 똑같이 일하던 하청노동자 55명을 해고한 건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는 17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동양시멘트의 해고 노동자 55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서 각각 이를 인정하는 판정을...
노사정위원회가 추진중인 ‘비정규직 실태조사’가 객관적인 조사 방식 선정 등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가 관련 비정규직법 논의에 들어가는 11일까지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4일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의 비정규직 실태조사단에 참여한 노·사·정 세 주체의 말을 종합하면, 조사...
충남에 있는 한 기초자치단체는 무기계약직(계약만료 기한이 없는 계약직) 직원에게 야근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줄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에 상여금을 포함시켰다. 반면, 151명에 이르는 기간제(일반 계약직) 노동자한테 수당을 줄 때는 상여금을 산정 기준에서 빼고 줬다. 이 때문에 기간제 노동자들은 최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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