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관련 국책 연구기관인 ㄱ연구소는 금요일인 지난달 30일 퇴근 한시간 전인 오후 5시께부터 갑자기 직원들에게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취업규칙 변경안에 대한 찬성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서명을 받기 시작한지 1시간30분 만에 취업규칙 적용대상 직원 254명 가운데 170명 이상이 찬성 서명을 했다. 이 연구소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5년 뒤 정규직이 되는 경우는 넷에 한 명꼴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3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에서 2009년 비정규직이던 노동자 가운데 2014년에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는 26.8%에 그쳤다고 밝혔다. 47.0%는 그...
서울대병원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압박하고 있지만, 형식적이나마 직원 과반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강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계에서는 지난 9월 노사정 합의 과정에서 노동계가 가장 크게 반대한 정부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취업규...
실직자 가운데 실업급여를 주된 가구소득으로 삼는 이는 세 명 중 한명 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직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하기에는 보장 수준이 턱없이 낮다는 뜻이다. 실업급여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에 실직한 노동자 가운데 실업급여...
고용노동부가 임금피크제, 저성과자 일반해고 제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9·15 노사정 합의’ 관련 민간 학회 토론회를 앞두고 이번 합의에 비판적인 태도를 가진 발제자를 바꾸라는 압력을 학회 쪽에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한국노동경제학회와 한국노동법학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
정부가 추진 중인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관련 지침이 현실화하면 정부 주장과 반대로 노동현장의 불확실성을 오히려 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 주최로 열린 ‘9·15 노사정 대타협과 법적 쟁점’ 토론회에서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법학)는 “고용노동부가 일반해고나...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 검인정 체제로 발행되는 중·고교 역사 교과서를 “기초가 잘못된 집”에 비유하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불가피한 결론”이라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2017년 3월부터 교육 현장에 선을 보이는 국정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이 “하나 된 대...
노사정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9·15 노사정 합의’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제출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처리 속도를 늦춰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합의 과정에서 형성된 그나마의 신뢰조차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노사정위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9·15 사회적 대타협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
경희대가 청소 용역 노동자들의 안정적 고용을 위해 학교법인 소속 자회사를 세워 이들 노동자를 고용하기로 했다.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고용 불안 등을 완화하고 대학의 무분별한 외주화 관행을 바꿀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민간 씽크탱크인 희망제작소가 5일 개최한 ‘사다리포럼’에 참석한 정진영 경...
대구에서 중소기업 관련 일을 하는 한 비영리 사단법인은 지난해 10월 아이를 낳아 출산휴가 중인 여성 노동자를 12월에 파면했다.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는 이유에서다. ‘모성보호 침해 사업장 지도·감독’을 벌이다 이를 적발한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단법인의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근로기준법은 “...
![[속보] 여야, 김건희 특검법 다음달 10일 재의결하기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4/1126/20241126503403.jpg "[속보] 여야, 김건희 특검법 다음달 10일 재의결하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