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에서 일하다 각종 사고로 숨지는 이들 가운데 하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늘어 올해 상반기에는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하청 노동자가 일하다 숨질 위험성은 원청 노동자의 2배에 이르리라 추정된다. ‘위험의 외주화’가 ‘죽음의 외주화’로 굳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압박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노동자들의 반강제적 동의를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눈길을 끄는 판결이 나왔다. 회사가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취업규칙을 바꾸려고 직원 동의를 받을 때 평소 직원교육·행사에서 회사 직제상 직원을 묶는 단위보다 유독 더 작은 단위로 의견을 모으거나, 사...
청년 일자리 부족 해소를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로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이에 맞서 ‘노동시간 단축’을 공식 의제로 제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5일 서울 정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노동시간을 연 1800시간으로 획기적으로 줄이면 그만큼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
일부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원의 의견을 집단적 방식으로 모으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노동계는 24일 개별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거나 동의를 강요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노동자한테 불리하게 바꿀 때는 직원의 과반이 가입한 노조의 ...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밀어붙이는 정부가 올해 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가운데 개별 공공기관마다 도입 과정에서 회사 쪽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집단적 의사 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개별 노동자를 상대로 동의 여부를 묻거나, 반대 의견을 낸 직원을 따로 불러 찬...
기간제 노동자와 파견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4월 노사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폐기됐는지를 두고 뒤늦게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촉발된 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계속 추진을 묻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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