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공시 때 시급뿐만 아니라 월급도 함께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장관은 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 자리에서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얘기하다보니 오해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통상 (급여를) 월급으로 받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월급을 정확하게 알리자...
한 사업장에서 300명 이상이 일하는 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이 3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다. 특히 대기업일수록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일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300명 이상 노동자가 일하는 기업 3233곳의...
2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경영계 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파행됐다.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경영계 위원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치 최저임금액을 고시할 때 시급과 월급을 병기하자는 일부 공익위원의 제안과 관련해 표결 직전 집단 퇴...
중소기업에 속하거나 비정규직인 노동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때 1년에 200만원까지 지원받는 내일배움카드 제도의 이용 대상자가 다음달부터 현행 50살에서 45살로 낮아진다. 정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바뀐 시행령은 50살 ...
정부가 대기업 사업장의 단체협약(단협)에 대한 문제제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개별 사업장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이어 단협에까지 정부가 직접 개입해 노사 자치의 토대를 허물고 정부 주도의 노동유연화 정책을 편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4일 ‘매출액 상위 30개 대기업 단체...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치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1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2016년치 최저임금 시급으로 1만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5580원에서 4420원을 올려 79.2% 인상하는 안이다. 시급 1만원은 1주 40시간 노동 기준 월급...
최저임금보다 임금을 조금 덜 받거나 더 받아 최저임금 변동에 자신의 임금이 쉽사리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가 올해 들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지난 3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해 16일 발표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를 보면, 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조와 기업 사이에 맺은 단체협약을 시정하라는 지시를 내린 한국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했다. 양대노총은 14일(한국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노동기구 제104차 총회에서 노사자율교섭을 침해한 혐의로 정부를 제소했다고 밝혔다. 총회에 참석 중인 김동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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