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유플러스의 케이블·인터넷 가입고객 집을 방문해 설치 일을 하는 노동자한테 직접고용 대신 도급계약을 맺자는 협력업체의 강요가 잇따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회사 쪽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한테는 일감을 줄이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와 도급화’를 유도해 부당노동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엘지...
한국노총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노사정 합의 후속이라며 국회에 제출한 파견법이 시행되면 그렇잖아도 만연한 불법파견을 대거 합리화해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24일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회관에서 열린 ‘노사정 합의안과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법 대응 노동·시민...
22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정문 앞에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활동가 1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고용노동부가 법률 근거도 없이 민주노총이 추천한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자 위원 위촉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노동관계...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적극 제기한 의제의 상당수가 이번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묵살되거나 방기된 의제의 대부분은 그동안 노동계와 시민사회, 야당이 노사관계를 정상화하고 대기업-중소기업의 불공평한 관계를 바로잡을 방안으로 제시해 온 내용들이다. ...
원직 복직 약속을 지키라며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 있는 60m 높이 타워크레인에서 166일째 고공농성을 벌인 해고노동자 강병재씨가 20일 복직을 약속받고 땅으로 내려왔다.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는 이날 강씨가 대우조선해양사내협력사협의회, 사내하청업체인 소망기업과 앞으로 1년 안에 원직 복직하고 그...
고용노동부가 예산을 무기로 한국노총한테 노사정 합의를 종용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예산 집행을 미루던 고용부는 노사정 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한 이틀 뒤 7억2500만원을 한국노총에 줘 전반기 31.9%에 그친 집행률이 54.7%로 크게 올랐다. 18일 고용부와 장하나·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말을 종합...
노사정 합의 내용 가운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정부의 지침이 일터의 노사관계 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란 우려가 거세다. 정부는 기업이 호봉제 대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이른바 ‘사회통념상 합리성 요건’이란 법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사례에 불과...
노·사·정이 합의한 문구에는 그동안 숱한 논란을 부른 임금피크제도 들어 있다. 청년고용 창출과 장년층 고용 안정을 명분으로 도입됐으나, 효과를 둘러싸곤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번 합의문에는 ‘임금피크제’라는 단어가 모두 4차례 등장한다. 우선 청년고용 창출과 관련해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청...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노사정 합의 시한이 지났다며 독자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사정위원회 대화를 끊은 건 아니나 사실상 ‘정부 마이웨이’를 선언한 것이라 사회적 대화는 급격히 힘을 잃게 됐다. 당분간 노-정 대립과 갈등은 가파른 능선을 달리게 됐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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