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대기업)가 수급사업자(중소기업)에게 보복하지 못하도록 법률이 강화된다. 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하도급 관련 분쟁이 발생해서 조정기간이 3년 이상 길어지더라도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공정위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최고 한도를 기존 ‘전체 납품대금’에서 ‘법위반금액’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3가지 ‘꼼수’를 동원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공정위는 애초 개정안을 지난해 11월18일 입법예고했고, 12월 초에는 개정...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해 전국자영업자총연대는 ‘강한 유감’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경제단체들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정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수수 금지액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외식업중앙회로 구성된 전국...
‘11조6천억원’ ‘2조6천억원’ ‘1조3천억원’ ‘8천~9천억원’… 헌법재판소가 28일 합헌 결정을 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계는 물론 정부와 정치권이 그동안 발표했던 피해 예상액들이다. 이들은 이를 근거로 김영란법이 규정한 3만...
“보쌈김치 맛이 일품이네요. 왜 같은 겉절이인데도 보쌈김치는 이렇게 맛있을까요?” 배달앱인 ‘배달이오’에 소비자가 올린 사용후기 중 일부다. 하지만 이는 이 업체 직원이 올린 거짓 후기였다. 배달이오는 음식 맛이 좋거나 서비스가 우수하다는 내용이 담긴 거짓 후기를 2013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1년 동안 4731...
국내 제조업체의 대부분이 1년 이상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실제 중장기 사업계획을 세우는 기업은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5일 국내 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실태와 시사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1년 이상 중장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