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장에 서울 출신의 이영렬(연수원 18기) 대구지검장이 승진했다. 김주현(18기) 법무부 차관은 대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법무부 차관에는 이창재(1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승진했다. 법무부는 ... 2015-12-21 11:47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적 관련 칼럼을 쓴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한국 법원의 무죄 판결 다음날인 18일 청와대는 외교부에 공을 넘기려 했다. 가토 전 지국장의 칼럼이 ... 2015-12-18 19:26
‘최경환 인턴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권아무개 중소기업진흥공단 전 운영지원실장이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전 실장은 17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1... 2015-12-17 19:31
‘최경환 인턴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권아무개 중소기업진흥공단 전 운영지원실장이 검찰 수사가 불... 2015-12-17 10:59
실질적 분리상태인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이 제도적으로도 분리됐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금호그룹과 금호석유화학이 별개 회사가 아니다’라는 취지... 2015-12-13 13:18
사법시험(사시) 존치 주장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적잖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데 터잡고 있다. 학비가 비싸고, 학생 선발 과정이 불투명하며, 졸업하더라도 배경이 있어야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 2015-12-09 19:44
정부가 노동시장 개편, 사법시험 존치, 교과서 국정화 등 민감한 정책사안을 추진할 때,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유도... 2015-12-08 19:42
법무부가 3일 발표한 ‘사법시험(사시) 한시적 유지’ 안을 두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근본적 문제 해결은 외면한 ... 2015-12-03 21:41
법무부가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사법시험 존폐 일정을 바꾸려면 법 개정이 필요해, 법무부 주장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정부 부처가 정책에 대한... 2015-12-03 11:22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 형사처벌 등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하겠다.” 김수남 새 검찰총장이 2일 취임사에서 폭력시위에 대해 ... 2015-12-02 19:52
청와대 근처에 모이지 마라. 거리에 나와 정부를 비판하지도 마라.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 5일 예고된 2차 민중총궐기대회... 2015-12-01 19:29
1990년대 인기그룹 ‘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였던 이주노(48)씨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2014년 초 지인 장아무개씨와 변아무개씨에게 각각 1억원과 6500만원의 ... 2015-11-30 10:51
정부가 가석방 제도를 손질하면서 비리 기업인과 정치인에 대한 가석방 기준을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기업인과 정치인은 가석방 대상에서 원천 배제됐었다. 비리 기업인 등에 대한... 2015-11-29 19:44
수원대학교의 부정·비리를 알렸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수원대 교수들이 파면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대웅)는 수원대 이원영(부동산개발학과)·이... 2015-11-27 11:44
검찰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현직 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고소된 지 1년10개월여 만이다. 검찰의 ‘제 식구 감... 2015-11-26 19: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