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장에 서울 출신의 이영렬(연수원 18기) 대구지검장이 승진했다. 김주현(18기) 법무부 차관은 대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법무부 차관에는 이창재(1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승진했다. 법무부는 2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24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전체 검사장...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적 관련 칼럼을 쓴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한국 법원의 무죄 판결 다음날인 18일 청와대는 외교부에 공을 넘기려 했다. 가토 전 지국장의 칼럼이 보도된 직후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끝까지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의 무리한 수...
‘최경환 인턴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권아무개 중소기업진흥공단 전 운영지원실장이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전 실장은 17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11월17일부터 총 6회의 검찰 조사 및 대질신문을 받으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됐다”고 밝...
실질적 분리상태인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이 제도적으로도 분리됐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금호그룹과 금호석유화학이 별개 회사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낸 상고를 지난 10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금호그룹 박삼구 회장과 금호산업 쪽은 지난 7월 “금호석유...
사법시험(사시) 존치 주장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적잖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데 터잡고 있다. 학비가 비싸고, 학생 선발 과정이 불투명하며, 졸업하더라도 배경이 있어야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시 존치가 로스쿨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순 없다고 지적한다. ...
법무부가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사법시험 존폐 일정을 바꾸려면 법 개정이 필요해, 법무부 주장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정부 부처가 정책에 대한 입장이 아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기자회견으로 밝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법무부는 3일 ...
1990년대 인기그룹 ‘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였던 이주노(48)씨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2014년 초 지인 장아무개씨와 변아무개씨에게 각각 1억원과 6500만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이씨를 지난 2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13년 충남 천안에서 돌잔...
정부가 가석방 제도를 손질하면서 비리 기업인과 정치인에 대한 가석방 기준을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기업인과 정치인은 가석방 대상에서 원천 배제됐었다. 비리 기업인 등에 대한 특혜 배제 원칙이 퇴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는 29일 “일반 사범에 대해 최근 수용시설 과밀화 ...
수원대학교의 부정·비리를 알렸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수원대 교수들이 파면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대웅)는 수원대 이원영(부동산개발학과)·이재익(건축공학과) 교수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 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