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최경환·윤상현 의원(새누리당)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의원 지역구인 경기 화성갑 새누리당 예비후보였던 김성회 전 의원(새누리당)에게 잇따라 전화해, 출마 포기를 종...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이 강남땅 거래에 개입한 부동산중개업자 2명을 6일 불러 대질신문하기로 했다. 진경준 전 검사장이 강남땅 거래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수사팀은 지난달 30일 해당 땅 거래와 관련해 “진 검사장이 등장하지 않는다, 사인 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이 30일 우 수석 처가와 넥슨 간의 ‘강남 땅 뇌물성 거래 의혹’에 대해 “자연스런 사적인 거래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이 우 수석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은 ‘사드 제2후보지...
헌재의 사시 폐지 합헌 결정에 따라 별도의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시는 사실상 올해 폐지된다. 변호사시험법 부칙을 보면, 사시는 올해 선발된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내년에 2·3차 시험까지만 치른 뒤 종료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사시 폐지를 2021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
보호자 요청과 의사 진단만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현행 정신보건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판단이 내려졌다. 현행법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판단이 있으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재산 분쟁 등으로 갈등을 겪는 가족 등에 ...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재단 모금 압박 의혹과 관련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권 실세’ 의혹이 일고 있는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 등을 29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센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최씨와 안 수석, 미르·케이 재단 대표와 이사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
고교동창 사업가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가 2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김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대검 특별감찰팀(팀장 ...
검찰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채용 압력’ 사실이 폭로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박승춘 보훈처장과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등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중진공 채용 비리 사건을 수사하면서, 최 의원 이외에 국회의원과 전·현...
![[단독]우병우 편만 조사한 검찰… ‘다른 편’은 부르지도 않았다](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6/1004/00503403_20161004.JPG "[단독]우병우 편만 조사한 검찰… ‘다른 편’은 부르지도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