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성 대상 강력범죄에 대해 형량 내 최고형을 구형해 처벌하기로 했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해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치료 및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질서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여성 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
검찰이 학교 법인자금을 쌈짓돈처럼 쓴 덕성여대 상임이사 박아무개(55)씨를 수사하고 있다. 덕성여대는 옛 재단 인사들의 복귀 4년 만에 또다시 학교 이사의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31일 사적인 여행을 가면서 학교로부터 출장비를 받고, 본인의 박사 과...
검찰이 ‘법조로비 의혹’ 핵심 인물인 홍만표(57) 변호사가 지난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도박 수사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현직 검찰 관계자에게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2011년 네이처리퍼블릭의 서울메트로 입점 로비에도 관여한 혐의를 확인하고 30일 구속영장을 ...
법조 비리 의혹의 핵심인물인 홍만표(57) 변호사가 17시간 가까운 검찰 조사를 마치고 28일 새벽 돌아갔다. 전날 오전 9시50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홍 변호사는 이날 오전 2시53분께 조사를 마치고 청사 밖으로 나왔다. 홍 변호사는 기다리는 취재진에 “제가 인정할 부분 인정하고 감당할 부분 감당하고 그렇게 조...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항소심 과정에서 청구한 보석에 대해 수사팀이 ‘보석 반대 의견을 냈다’는 <한겨레> 보도(5월26일치 10면)에 대해, 검찰은 26일 “수사팀이 반대 의견을 낸 사실이 없다”면서도 다시 조사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석 로비 논란은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의혹 중 하나다. 정씨...
“옥시가 2001년 영국계 회사로 인수되면서, 대표부터 생산 직원들까지 무사안일·무책임이 있었던 것 같다.”(검찰 관계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의 최대 가해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2000~2001년 가습기살균제 개발·제조 당시 제품의 유독성을 인식하고도 실험을 하지 않은 이유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의 불법 변론 활동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광진 옛 현대스위스저축은행(현 에스비아이저축은행) 회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김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홍 변호사가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24일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을 곧 ...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위해 전방위 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브로커 이아무개(56)씨가 23일 밤 구속됐다. 지난 20일 검찰에 검거된 이씨는 홍만표 변호사의 고교 후배로 사실상 ‘사건 브로커’ 구실을 한 것으로 알려져, 법조 로비 의혹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