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일가가 기흥컨트리클럽 안 ‘청원별장’을 사적인 용도로 써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건축법 위반과 함께 배임·횡령 등 불법성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는 10일 “청원별장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직원 기숙사로 쓰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정치인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방한 보수단체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검찰은 해당 간부를 증거부족으로 불기소 했지만 법원의 명령을 받고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장 김아무개(47...
법무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검사장을 해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9일 징계가 청구된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부하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징계가 청구된 서울고검 김대현 부장검...
박근혜 대통령의 전 측근으로 ‘청와대 비선 실세’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정윤회씨가 전처 최아무개씨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3일 서울가정법원 등에 따르면, 전처 최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던 정씨는 최씨의 숨겨진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7월말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냈다.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 이아무개(48)씨 자매가 매입해 농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 화성 땅(동탄면 중리 292번지)이 애초 본인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것을 명의만 실명으로 바꿨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 수석이 지난해 초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해당 부동산을 ‘매입’했고, 예금을 ‘토지구입비’...
검찰이 홍만표 변호사의 ‘몰래변론’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자료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내부조직 보호를 위해 홍 변호사의 몰래변론을 감싸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맡는 이른바 ‘몰래변론’은 주로 전관 변호사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건에 영향을 끼치거나 ...
검찰이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되면서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특히 재청구된 이들의 영장에 새로운 혐의나 결정적인 추가 증거 등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검찰의 영장 재청구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검찰 안팎에선 진경준 검사장 기소를 계기로 야당이 ...
검찰이 진경준 검사장을 9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로 29일 구속기소하면서, 같은 날 조직문화 개선을 뼈대로 한 내부개혁 추진 방안을 내놨다. 최근 검사 자살 등 검찰 조직의 ‘어두운 민낯’이 잇따라 드러난 상황에서 검찰이 ‘셀프 개혁’을 내건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까지 내놓지는 않았지만 기소독점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