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건강검진 받는 여성을 성추행한 의사를 기소하면서, 이를 방조한 의혹을 사는 병원 경영진은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 이정현)는 2013년 10~11월 서울 ㅎ의원에서 내시경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한 혐의(준유사강간죄)로 의사 양아무개(58)씨를 기...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검찰이 재항고했다. 검찰은 ‘급속한 압수수색의 요건’을 법원이 너무 좁게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6일 “압수수색 때 급속을 요하는 경우는 시간적 긴박함 외에 압수수색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면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앞으로 보낸 테러방지법 검토 의견서는 국회 정보위원회(정보위)의 법안 검토 보고서와 핵심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협이 정보위 보고서를 베껴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하창우 변협 회장이 주도해 작성한 테러방지법안 의견서는 모두 7쪽...
세무조사로 건설업자를 압박해 수억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를 사고 있는 임경묵(71)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최성환)는 19일 임 전 이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임 전 이사장의 사촌동생이자 사건...
2014년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임아무개(24) 병장에게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임 병장은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을 대기하는 61번째 사형수가 됐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심의 사형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임 병장...
감사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채용 청탁 의혹을 사고 있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쪽 등 감사보고서에 나오는 4명 외에 청탁 의혹 명단을 추가 확보해 조사했었다고 3일 밝혔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이날 새해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최경환 전 부총리 외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 것에 대해, (중진공...
![[단독] “정우택 의원도 중진공 채용청탁…최경환은 거부 못할 압력”](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6/0201/1454257844_00550033801_20160201.JPG "[단독] “정우택 의원도 중진공 채용청탁…최경환은 거부 못할 압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