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겼다. 소요죄를 적용할 경우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소요죄 적용을 적극 주장했던 경찰은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공안몰이’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
고질적인 납품비리 등으로 농가에 피해를 준 농협중앙회 임직원 등 2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의 비리로 축산 사료값까지 올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는 30일 농협중앙회 직원 등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가운데 농협 전·현직 임직원은 13명이다. 검찰은 ...
검찰이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부패 전담 수사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옛 대검 중앙수사본부(중수부)를 부활시키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수부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 청와대 하명에 따른 표적 수사 시비 끝에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2013년 4월 해체됐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 비리사건의 수사 검사가 내부 고발로 파면당한 교수들에게 학교 쪽과 합의를 종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 총장을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이 총장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27일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의 말을 종합하면, 수원지검 민아무개 검사는 지난 6...
무형문화재 지정은 문화재청 재량이고,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경기민요 전수자인 이아무개(59)씨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보유자 추가 인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보유자 인정은 문화재청 재량일 뿐, 이씨에게 추가 인정을 요구할 권한이 없...
정당 후원을 금지해온 정치자금법 조항(제6조)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소액 기부자(개인)들의 정당 후원에 의존도가 높았던 소수 정당들이 숨통을 트게 됐다. 기업 등 법인이나 단체의 정당 후원금 제공 금지 조항(제31조)은 계속 유지된다. 정당에 대한 후원회는 2002년 한나라...
6개월 미만 일한 월급 근로자를 해고할 때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6개월 미만의 월급 근로자를 해고 예고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근로기준법 제35조3호가, 이들의 근로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 원칙에도 위배되어 위헌 결정을 선고한다”고...
지만원(73)씨가 인터넷에 올린 ‘5·18 당시 광주에 북한특수군 600명이 왔다’고 주장한 동영상을 삭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제욱 판사는 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해 유튜브에 ‘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