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의 인사청탁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6일 발표한 수사 결과는 ‘권력 실세 봐주기’의 막장으로 기록될 만하다. ... 2016-01-06 19:56
검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겼다. 소요죄를 적용할 경우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소요죄 적용을 적극 주장했던 경찰은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 2016-01-05 19:50
검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고 재판에 넘겼다. 소요죄 적용을 적극 주장하며 ‘공안몰이’를 ... 2016-01-05 15:48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는 30일 오승환(33)과 임창용(39)에게 단순도박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 2015-12-30 21:10
고질적인 납품비리 등으로 농가에 피해를 준 농협중앙회 임직원 등 2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의 비리로 축산 사료값까지 올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는 30일 농협중앙회 직원... 2015-12-30 19:45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는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오승환(33), 임창용(39) 선수를 도박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 2015-12-30 17:00
검찰이 ‘부패 수사 태스크포스(TF)’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옛 대검찰청 산하 중앙수사부의 부활을 시도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 2015-12-29 20:05
검찰이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부패 전담 수사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옛 대검 중앙수사본부(중수부)를 부활시키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수부는 2009년 노무현 전 대... 2015-12-29 19:42
수원대 이인수 총장 비리사건의 수사 검사가 내부 고발로 파면당한 교수들에게 학교 쪽과 합의를 종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 총장을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이 총장을 정식재판... 2015-12-27 15:49
무형문화재 지정은 문화재청 재량이고,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경기민요 전수자인 이아무개(59)씨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보유자 추가 인정’ 거부 처분... 2015-12-25 19:18
정당 후원을 금지해온 정치자금법 조항(제6조)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소액 기부자(개인)들의 정당 후원에 의존도가 높았던 소수 정당들이 숨통을 트게 됐다. 기업 등 법인... 2015-12-23 21:30
6개월 미만 일한 월급 근로자를 해고할 때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6개월 미만의 월급 근로자를 해고 예고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 2015-12-23 19:39
지만원(73)씨가 인터넷에 올린 ‘5·18 당시 광주에 북한특수군 600명이 왔다’고 주장한 동영상을 삭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제욱 판사는 지씨가 국... 2015-12-23 14:33
엄마와 아빠, 2남3녀 아이들, 조카 1명. 이렇게 8명으로 이뤄진 미얀마 난민 꾸 뚜네 가족이 오늘 한국에 온다. 미얀마 정부... 2015-12-22 20:02
검찰 ‘2인자’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영렬(57·사법연수원 18기) 대구지검장이 승진 임명됐다. 대검찰청 차장에는 애초 ... 2015-12-21 19: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