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녹색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사회단체 지원 사업을 벌이면서 지역의 자생적인 단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거나, 지원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방식으로 특정 관변단체에만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강기정 의원(민주당)이 공개한 정부의...
서울 상암동 월드컵 노을공원의 생태계가 개선돼 멧돼지 등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15일 노을공원 비탈에 설치한 무인센서카메라를 통해 멧돼지를 포착했다고 1일 밝혔다. 2003~2004년 멧돼지의 발자국과 배설물이 발견된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모습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
지난 7월19일 열린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여한 공무원 11명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노동계는 통합공무원노조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보복성 조처라며 반발했다. 행정안전부는 “7월19일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를 기획·주도하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
다음달부터 주민등록증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민등록 말소제가 거주불명 등록제로 바뀌고,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도록 행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새 ‘주민등록법·시행령·시행규칙’을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23일 공무원노조가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을 두고 담화문을 내 “정치투쟁에 나설 경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계는 “시대착오적인 통제”라며 반발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 이영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조합원 11만명의 거대 공무원노조가 탄생했으며, 올해 케이티(KT), 쌍용차 노조 등의 탈퇴로 수세에 몰려온 민주노총의 활동에도 힘이...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3일 국무총리에 지명된 뒤 한 인터뷰에 이어 18일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또다시 세종시(행정도시) 건설에 대해 “행정 비효율 등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행정도시 관련 전문가·학자들은 행정·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의 효과는 행정 비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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