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가 4일 행정도시(세종시) 원안 수정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데 대해 전문가들은 “행정 기능을 빼고 어떻게 행정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국가경쟁력과 통일 이후의 상황을 위해서라도 행정도시 건설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정...
내년 말 폐선되는 서울 동북부 경춘선의 기찻길을 따라 숲과 갤러리 등을 갖춘 공원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노원구 성북역에서 경기 구리시 갈매역 사이의 경춘선 6.3㎞ 구간에 너비 20~80m, 22만7000㎡ 규모의 공원을 만들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원은 성북역에서 신공덕역, 화랑대역을 거쳐 기차가 지나다니던 ...
청각장애인도 1종 운전면허를 딸 수 있게 된다. 또 딱딱한 차량방지 말뚝(볼라드)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복지분야 생활민원 제도 개선책’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선책을 보면, 정부는 그동안 청각장애인들에게 제1종 운전면허 취득...
전국 지방정부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각 시·도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에 해당 지역 소방본부들이 이들의 소송을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회유·압박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전·현직 소방공무원들로 구성된 소방발전협의회와 일부 시·도 소방공무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전국 16개 시·...
정부가 행정구역 통합이 건의된 지역에 대해 ‘주민의견조사’를 하면서 찬성률이 50%를 넘지 않더라도 통합 절차를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는데도 행정구역 통합 성과를 내기 위해 정부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달...
앞으로 이사나 출생, 혼인, 사망 등과 관련한 생활민원을 보기 위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등 여러 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어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일상생활에서 주로 생기는 생활...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거세지는 가운데, 출범을 앞둔 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합노조) 위원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후보마저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서울 양천구는 지난 23일 구청 소속인 양성윤 통합노조 서울공동본부장(전 민주공무원노조 서울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서울시에 요구했다고 26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를 전공한 전국 학자와 전문가들이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방자치 관련 학자 98명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천 비리의 근원이자 풀뿌리 자치행정을 가로막는 정당공천제를 반드시 폐지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