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시와 진해시 의회가 7일 행정구역통합안에 찬성을 의결하면서 자율통합 대상지를 중심으로 행정구역통합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마산·진해·창원은 일단 통합이 유력해 보이지만, 성남·하남·광주, 수원·화성·오산, 청주·청원 등 나머지 지역의 통합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창원시 의회는 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7일 정부가 최근 개정한 ‘공무원 복무규정’이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공노총은 소장에서 “해당 규정은 공무원이 정부 정책에 대해 건전한 비판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헌...
비무장지대(DMZ)에 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하고, 유엔(UN) 평화회의장과 유엔평화대학을 세우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비무장지대 동서를 가로지르는 자전거길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교통길도 건설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남북교류 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을 발표하고, 내년 5월까지 ...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A’(신종 플루) 백신 주사를 맞은 일부 학생들이 미열과 구토 등 이상 증상을 호소하며 집단 결석해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구청은 23일 “강남구의 ㄷ초등학교에서 이날 신종 플루 백신 주사를 맞은 75명이 열이 나고 메스꺼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을 보이...
“세종시는 유사한 형태의 신도시와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11월19일) “세종시는 지방신도시이므로 수도권 신도시와 동일한 가정을 할 경우, 도시 자족성을 크게 해하게 될 것이 명확함”(11월23일)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자족기능용지와 관련해‘오락가락’ 원칙없는 기준을 제시하며 말바꾸기를 해 혼...
앞으로 미술관이나 박물관 입장료는 물론, 각종 증명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나 티머니 교통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올해 안으로 시·자치구 민원 담당 부서에 ‘선·후불 카드 통합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2월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카드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면 시에서 운영...
서울 도봉구의회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대형 골프연습장과 지하변전소 설치를 허가한(<한겨레> 10일치 15면 참조) 최선길 도봉구청장에 대해 위법 혐의로 지난 10일 서울 북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도봉구청은 도봉동 62-4번지 건축허가와 관련해 도봉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