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가 19일 ‘의원 품위 손상’을 이유로 임현주(51·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통과시켜 파장이 일고 있다. 파주시의회는 이날 비공개로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11명) 3분의 2인 8명의 찬성으로 윤리위원회가 상정한 임 의원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파주시의회는 민주당 5명, 새누리...
서울시는 120 다산콜센터로 전화해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성희롱 등을 일삼은 ‘악성 민원인’ 김아무개씨 등 3명을 18일 서울북부지검에 고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의 고소는 지난해 9월에 이어 두번째다. ㄱ씨는 콜센터 상담원한테 “목소리가 예뻐서 사적으로 만나자. 사랑하고 싶다”고 하면서 욕설을 퍼부...
대전광역시가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령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행정정보를 제때 알리지 않고 5년 가까이 방치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업무와 관련한 문서는 시가 제정한 조례·규칙에 따라 누리집에 목록을 모두 알려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한겨레>가 대전시 누리집(www.dae...
지난해 말 대선을 보름 앞두고 전격적으로 무상급식 시행을 약속했던 강원도 춘천시가 급식종사자 인건비 부문 예산을 낼 수 없다고 버티면서 춘천지역 무상급식 차질이 우려된다. 춘천시는 올해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분담 예산 30억원 가운데 급식종사자 인건비 등을 뺀 나머지 20억원가량만 편성했다고 19일 밝...
당진시 회의실·강당 80곳 개방 충남 당진시는 다음달 1일부터 시 산하 55개 공공시설의 회의실·강당 등 80곳을 시민들에게 모두 개방한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이나 단체(동아리)는 사용일 기준 14일에서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며, 사용료는 따로 받지 않는다. 문의 (041)350-3233. 구제역 진단기관 2번째로 지정 ...
울산에서 사용자의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입법 청원운동이 시작됐다. 울산노동인권센터와 울산시민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1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도록 근로기준법을 일부 개정하는 입법 청원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들 단체는 ...
부산시의회의 예산 대폭 삭감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부산민주공원의 삭감된 예산 일부를 부산시가 추가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의회가 또다시 예산을 삭감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시는 19일 “부산민주공원 예산 2억5000만원 등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 4077억원을 편성해 최근 시...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25곳을 대상으로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임금체불 등 3대 기초 고용질서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23곳에서 80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월1일 이후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에 민원이 접수된 일이 있는 대구 서·북·달서구와 경...
부산서 대장경 이송 기념축제 ‘대장경 이운’ 재현행사가 21일 오후 3시 부산 중구 용두산공원에서 자갈치시장까지 2.37㎞ 구간에서 경남 합천 해인사 승려, 합천군민, 부산시민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대장경 이운 재현행사는 1398년 경기 강화도 선원사에 보관돼 있던 대장경판을 해인사로 옮긴 과정을 축제로 복...
전남 해남군이 해남자활센터 센터장의 임기와 자격을 문제 삼아 업무를 정지시킨 뒤 이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이어졌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재영)는 최근 민인기(60) 해남자활센터장의 업무와 급여를 정지시킨 처분의 집행을 본안 선고 때까지 정지시켰다. 전남도 행정심판위는 지난 ...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이 지난 18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또다시 부결되자, 민주당 의원 등이 본회의 직접 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연근 의원 등 도의회 의원 9명은 19일 “전북학생인권조례를 공동발의한 우리는 지방자치법(69조)에 따라 도의원 3분의 1의 서명을 받아 25일 열리는 본회의에 조례안을 직...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 읍·면지역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교통비가 지급된다. 제주도는 지난달 15일 ‘제주도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교통비 지원을 위한 시행규칙을 마련해 다음달 안으로 입법예고 등 주민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시행규칙안에는 3개월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