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이 주요 정책 현안에 대응할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의원 30명의 원내 제4당으로서 경제·사회분야 개혁입법의 ‘캐스팅 보터’ 역할을 자처했지만, 정작 18살 선거연령 하향 조정이나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경제민주화법 등 주요 법안을 둘러싼 내부 이견 정리에 실...
지난해 경제학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그래프는 단연 그 모양이 코끼리를 닮은 ‘코끼리 곡선’이었다. 이 곡선은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된 1988년부터 2008년까지 전세계 시민의 실질소득이 소득집단별로 얼마나 늘었는가를 보여준다. 이 그래프에 따르면 중국의 중산층으로 대표되는 소득분포 상위 약 50% 집단의 소득이 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후폭풍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는 물론 법조계 안에서도 영장 기각 결정과 사유의 적절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대체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뇌물죄 소명·입증 정도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지만, 법원이 최고 통수권...
박근혜 대통령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해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로 공식 수사 개시 한달째를 맞았다. 특검법에 명시된 14가지 의혹 덩어리를 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사기간(1차 70일)과 수사인력(100여명)의 한계점을 안고 있지만, 그동안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등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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