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공개를 눈앞에 두고 국정화 철회를 포함한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배경은 국민적 반대 여론이 높은 국정화를 강행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는 등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오는 28일 공개될 국정 역사교과서는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일’로 규정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서술을 대폭 강화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완성본에 앞서 의견 수렴을 위해 제작하는 시안 형태 교과서)을 공개할 때 함께 공개할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통과에 대비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행할 역할과 권한을 명시한 법률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탄핵안 국회 가결시 들어설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관리형 내각’ 수준을 넘어서는 권한을 행사하거나,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막후에서 국정에 개입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이 가장 많이 접수된 곳은 교도소·구치소 등 구금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 15돌을 맞아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 8만3533건의 피진정기관은 교도소·구치소 등 구금시설이 30.3%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아동보호시설·장...
버티는 박근혜 대통령보다 촛불은 더 끈질기고 길게 타오른다. 지난 10월29일 3만여명이 서울 청계광장에 모인 이후 한달, 26일 사상 최대 인원이 청와대를 포위한다. 25일 1500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다음날 서울 도심에서 열릴 ‘제5차 범국민행동’에 150만명(이외...
26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5차 주말 촛불집회와 관련해 법원이 청와대 200m 근방인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집회를 허용했다 단, 해가 진 뒤인 오후5시30분 이후부터는 광화문 광장과 세종로 일대에서만 행진 및 집회가 가능하고 청와대 근처는 금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