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느라 지방정부의 지출은 연평균 5조원 넘게 늘어났지만 확충된 예산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해보니 공약 이행으로 인한 지출은 연평균 5조6천억원인데, 확충된 지방재...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검거 인원이 해마다 증가해왔지만, 가해자에 대한 기소율은 오히려 떨어져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특례법 시행일인 2014년 9월 29일 이후 ‘아동학대 신고 및 처리현황’을 보니 2015년 6...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의 대학입시 때 성악과 실기시험 지정곡 목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한겨레> 2015년 8월11일치 9면)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1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
“작업복을 입고서는 지정된 승강기 외에는 절대 탑승할 수 없으며, 청소기구 등을 소지하고 고객과 함께 (승강기에) 탑승할 수 없다.” 대구에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옥 청소를 맡은 미화원들에게 내려보낸 업무지침의 일부다. 정부가 2012년부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제정해 공공기관의 용역노동...
학령인구가 줄어 학생수가 100명대에 머무는 초등학교들은 이제 사라져야 할까. 작은 학교들을 통폐합하자는 게 정부의 방침이지만, 서울은 작은 학교들을 특화시켜 개성있는 학교로 계속 살리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을 발표하고, 모범적인 작은 학교의 모델을 개발...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와 청와대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이 설립 당시 기업들에 774억원을 모금한 데 이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456억원을 추가로 모금할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을)은 12일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
![[단독] 삼성 ‘디자인사관학교’ 제멋대로 운영](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6/1012/00501145_20161012.JPG "[단독] 삼성 ‘디자인사관학교’ 제멋대로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