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등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의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돌려준 진료비가 올해 상반기에만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상반기에 처리된 ‘진료비확인’ 결과를 보면 9848건의 진료비확인 신청이 접수돼 심사한 결과 이 가운데 3383건이 부당청구로 확인됐다. 부당청구액은 약 1...
건설현장 2곳 중 1곳에서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건설현장 668곳에서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 가입 실태 등을 감독한 결과, 360곳(53.8%), 524건의 법 위반을 적발·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 사업주가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퇴직공제...
현장실습에 참여한 대학생 4명 중 3명은 실습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6일 교육부에서 받은 대학생 현장실습현황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학생 15만3313명(중복 가능)이 업체 9만3170곳에서 현장 실습했는데, 실습비를 받은 학생은 3만9875명으로 26%에 그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