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국가정보원이 상시적으로 노동문제를 협의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국정원법은 직무 범위를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대정부 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국정원이 일상적으로 불법적인 ‘노동 사찰’을 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23일 홍희덕 민주노동당...
지난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수자원 관련 공공투자사업 가운데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비율은 조사대상 사업의 절반을 밑도는 4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투자 사업 전체로도 타당성을 인정받은 사업의 비율은 57.5%에 그쳤다. 이런 사실은 정부가 총사업비 22조원이 드는 4대강 ...
국세청이 최근 공기업들에 대해 잇따라 세무조사를 벌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수출보험공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중이다. 캠코의 경우 지난 14일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현황 파악 중이다. 세무조사는 영업일수 기준...
팔장을 끼고 있는 정부와 달리, 서울시는 수년간 노력한 끝에 민자사업과 관련한 ‘불합리한 협약’을 고쳤다. ‘최소운영수입 보장제’를 폐지하는 협약 변경을 이끌어 낸 것이다. 덕분에 막대한 세금을 아끼게 됐다.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과 중랑구 면목동을 잇는 용마터널(길이 3.57㎞)은 서울 강동 지역과 동북 지역을 ...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국회에서 한국은행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총재는 한은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반면, 윤 장관은 내년에 처리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quo...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내년 이후의 우리 경제상황과 관련, "회복상태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루트 기호(┌)'나 'L'자 처럼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리인상 시기와 관련해서는 "절대로 올릴 시기가 아니다"라고 확고하게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
서울 서초구는 100만원 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248명의 예금 7억1천800만원을 압류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초구는 11개 신용카드사를 통해 고액 과태료 체납자의 신용카드 소지 여부를 조회해 신용카드 결제 계좌를 확인, 예금 압류를 실시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 한두 명의 예금을 압류한 사례는 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사법행정에 대한 철학 등 자질을 검증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위장전입 및 `다운 계약서' 논란 등 부동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 `떡값 검사' 논란 등 도덕성 시비를 둘러싸고 집중 공세를 폈다. 반면 한나라당은 야당...
정부는 지난 11일 국가사이버안전 전략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에 민간·공공·국방 분야의 ‘사이버 위기 사령탑’ 기능을 맡기는 내용의 ‘국가사이버위기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종합대책을 보면, 각 부문의 사이버안전 수준이 ‘일상’과 ‘관심’을 넘어 ‘주의’ 단계로 높아지면, 국정원이 민관 합동 범정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을 신설키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방통위에 따르면 현재 홈쇼핑 채널 시장상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예정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를 선정할 때 함께 신규 TV홈쇼핑 사업자를 추가 선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