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회통합위원회의 설치 규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11월 중순 출범하는 이 위원회는 계층과 이념, 지역, 세대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사회 통합에 관한 조사ㆍ연구 활동을 펼치고 대통령의 자문에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관계부...
전국 고교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순위가 12일 처음으로 공개되자,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말았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만큼 학교별 수능성적 공개가 교육현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라는 얘기다. 고교별 수능성적 공개는 무엇보다 고교등급제 실시 등 대학 입시의 파행을 불...
정운찬 국무총리는 12일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기업의 투자심리 유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하려면 투자가 증가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규제가 너무 많다, 경제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 케인스가 말한 야성적 충...
공무원들이 2005년 이후 공금을 횡령한 액수가 15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 8월까지 4년8개월간 공무원들의 공금횡령액은 광역자치단체 30억7천여만원, 기초자치단체 118억3천여만원 등 총 149억1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 광역단체별로 보면 강원도가 27억7천만원으...
병무청이 군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취직시험 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가산점 부활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8일 "각종 편법으로 병역이행을 기피하는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회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면서 &quo...
정부가 금강산관광 대가의 핵개발 전용 의혹을 차단한다는 명분을 걸고, 관광대가를 달러로 북한에 지불하면 북쪽이 이를 알아서 쓰는 기존 방식을 바꿔 용처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금강산 관광 재개의 3대 전제조건(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
정운찬 국무총리는 7일 용산 참사 문제와 관련, "법으로 (해결)할 게 있고 도덕으로 할 게 있다"며 "(정부가) 직접은 못하지만 (해결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취임 인사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찾은 자리에서 "정부가 적극 나서 해결되도록 도와달라...
정부가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기업 투자 등을 유치해 자족기능을 보강하는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6일 국회 국토해양위의 국정감사에서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명품 자족도시로 조성하는 다양한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행정도시건설...
정부가 내년 남북경협 예산을 30% 증액했다. 또 내년 남북교역 규모는 올해보다는 늘어나지만 2008년은 물론 2007년 수준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남북경제협력사업 예산으로 3천982억원을 반영했다. 이는 올해(3천46억원)보다 936억원(30.7%) 늘어난 것으로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