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 탓에 최근 3년간 2천명 넘는 시민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 2009-10-14 07:59
행정안전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회통합위원회의 설치 규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11월 중순 출범하는 이 위원회는 계층과 이념, 지역, 세대별 분과위원회를 설치... 2009-10-13 10:55
전국 고교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순위가 12일 처음으로 공개되자,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말았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만큼 학교별 수능성적 공개가 교육현장에 미치는 ... 2009-10-12 19:20
“저에 대한 선입관을 갖지 마시고, 저도 (민주노총에 대한) 선입관을 갖지 않겠다.”(임태희 노동부 장관) “우리도 선입관... 2009-10-12 19:19
정운찬 국무총리가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영리법인인 한국신용평가의 등기 사외이사로 재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재성... 2009-10-12 19:17
정운찬 국무총리는 12일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기업의 투자심리 유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하려면 투자가 증가... 2009-10-12 19:15
한국토지주택공사와 4대강 사업 일부를 떠맡게 될 한국수자원공사 등 주요 10개 공기업의 빚이 이명박 정부 집권 5년간 해마... 2009-10-12 19:06
공무원들이 2005년 이후 공금을 횡령한 액수가 15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 8월까지 4년8개월간 공무원들의 공금횡령액은 광역자치단체 30억7천여만원, 기초... 2009-10-08 10:06
병무청이 군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취직시험 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가산점 부활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8일 "각종 편법으로 병역이행을 기피하는 행위를 근원... 2009-10-08 09:12
정부가 금강산관광 대가의 핵개발 전용 의혹을 차단한다는 명분을 걸고, 관광대가를 달러로 북한에 지불하면 북쪽이 이를 알아서 쓰는 기존 방식을 바꿔 용처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 2009-10-08 07:21
정운찬 국무총리는 7일 용산 참사 문제와 관련, "법으로 (해결)할 게 있고 도덕으로 할 게 있다"며 "(정부가) 직접은 못하지만 (해결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 2009-10-07 15:30
정부가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기업 투자 등을 유치해 자족기능을 보강하는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6일 국회 국토해양위의 국정감사에서 “세종시를 명실상... 2009-10-06 20:43
정부가 내년 남북경협 예산을 30% 증액했다. 또 내년 남북교역 규모는 올해보다는 늘어나지만 2008년은 물론 2007년 수준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남북... 2009-10-06 08:56
정부의 50억원대 ‘지역 살리기 예산’이 편법으로 운용돼 이른바 ‘관변 3단체’로 불리는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 2009-10-06 08:19
“4대강 살리기로 병사들이 삽질작업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국방부가 지난 6월25일 홍보 블로그 ‘동고동락’(mnd9090.tisto... 2009-10-05 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