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비용 가운데 8조원을 떠안기로 한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재무구조 악화를 피하려고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공개한 수공의 재정운영 보고서를 보면, 수공은 “자산·부채 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혁신과 함께 점진적인 요금...
정부의 자율통합 지원계획 발표 이후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찬반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의회는 지방의회로는 처음으로 화성.오산시와의 통합 건의안을 의결했고 충북 청주지역 시민단체는 청원군과의 통합 건의를 위한 주민 서명운동에 돌입하하는 등 자치단체장에 이어 지방의회와 주민...
수자원공사가 4대강 하천 주변을 관광단지나 수변도시 등으로 직접 개발해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소요되는 국토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부담키로 함에 따라 수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해 4대강 하천 주변을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집값 급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소문 청사에서 열린 정례간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며 "주택국과 균형발전본부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하라"고 말했다. 그는 "정확한 멸실 주택 수와 주택 공급량을 ...
정부가 내년에 4대강을 제외한 사회인프라(SOC) 투자도 당초 정부안 이상으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에 복지지출 비중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하고 55만명 수준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2010년 예산안 주요 ...
정부는 7일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야영객 실종 사고와 관련, 수위 조기경보 전달체계를 보강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총리실 관계자가 전했다. 정부는 특히 임진강 유역이 군사지역인 점을 감안해 향후 군(軍)과...
국세청 개청 이래 첫 여성 국장이 탄생하고 감사관에 감사원 출신의 외부 인사가 영입됐다. 국세청은 7일 본청국장 직위인 전산정보관리관에 임수경(48) LG CNS 상무를, 감사관에 문호승(50) 미국 국제 성과감사센터(ICPA) 소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들 직위는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백용호 국세청장이 최근 국세행...
충청권 최대 현안인 세종시 건설 문제가 정운찬 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정 후보자가 세종시 `원안 추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이 세종시와 총리 인준을 연계할 가능성이 높아 경우에 ...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는 5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사무실에서 총리실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총리실 인사청문 TF는 이병용 정무실장을 팀장으로 정책, 대(對)국회, 신상, 공보, 행정지원 등 5개 분야 총괄국장들과 실무진으로 구성됐다. 정 후보자는 이날 3시간여...
정부의 시군구 자율통합 지원 계획이 나온 뒤로 전국 지방자체단체들의 통합 논의가 봇물 터지듯하고 있다. 4일까지 경기도 19곳을 포함해 전국 47곳의 지방정부들이 통합 논의를 벌이고 있다. ■ 경기 경기 성남·하남·광주시는 지난달 19일 이대엽 성남시장과 김황식 하남시장이 통합 추진을 선언한 뒤 이달 2일 조...
신종 인플루엔자의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축제와 체육행사 등을 잇달아 취소하고 있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들이 이날 현재까지 가을축제와 국제행사 등 64건을 취소하거나 연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취소는 42건, 연기는 14건으로, 이는 이달부터 12월까지 500명 이...
정부가 재정수지 균형을 맞추는 것이 2013~2014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목표로 삼았던 2012년에서 늦춰진 것으로, 이명박 정부 임기 안에는 재정 적자가 계속 쌓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3일 ‘2009~13 국가 재정운용계획 잠정안’을 통해 “금융위기에 따른 재정 지출 증가로 재정 균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