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는 이번주부터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가 모든 식당과 급식소로 확대되지만 실제 단속 등 행정력이 서민들이 사는 골목골목 작은 식당에까지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미국산 쇠고... 2008-07-07 08:11
정부는 6일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81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승용차 홀짝제를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이러한 내용의 1단계 위기관리 조치를 조기 발동하고, 민관합동 국가에너지... 2008-07-06 14:11
한승수 국무총리는 6일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부터 앞장서겠다"며 "저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부터 비상한 각오로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 2008-07-06 10:35
서울시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천막과 텐트를 일제 철거했지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측이 서울광장에 새로 천막을 설치하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서울시는 ... 2008-07-01 16:06
정부와 여당이 물가 불안과 서민 생활 어려움이 마치 최근의 촛불시위 때문인 양 여론몰이에 나서려는 가운데, 경제전문가들은 이런 논리를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적반하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가불안에 따... 2008-07-01 15:52
임채진 검찰총장은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촛불집회 사태에 대해 이제는 종지부를 찍고 전문시위꾼은 전원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임 총장은 3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촛불집회 등 현... 2008-06-30 17:37
"내 주먹을 휘두를 권리는 남의 얼굴 앞에서 끝난다". 전국에서 모인 공안ㆍ형사부장검사들은 3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질서 확립 회의'에서 미국 연방 대법관이었던 올리버 ... 2008-06-30 17:34
한동안 잠잠하던 ‘정치검찰’, ‘공안검찰’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검찰은 ‘법대로’ 수사한다고 항변하지만, 주요 사건 ... 2008-06-30 14:34
“(대통령의 말을 듣고 있자니) 내가 지금도 독재의 주구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검찰이 너무 통제돼 정치권에 휘둘린 것이다.” 5년 전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던 검찰의 모습이다. 참여정부 초기 검찰 인사... 2008-06-30 14:33
‘김경한 검찰총장.’ 검찰 안팎에서 임채진 검찰총장을 제쳐두고 검찰을 진두지휘하는 듯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의 행태를 ... 2008-06-30 14:27
시민들의 ‘촛불집회’에 초강경 대응에 나선 이명박 정부가 이번에는 기초 행정기관인 전국의 읍·면·동장들을 서울에 모아 시국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구시대적 발상이며, 여론을 호... 2008-06-30 01:15
정부는 29일 ‘과격·폭력시위 관련 대국민 발표문’을 발표하고 촛불집회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외교통상부 브리핑실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 2008-06-29 21:18
정부는 촛불시위가 걷잡을 수 없는 과격·폭력 시위로 치닫고 있다고 판단, 심야 불법 시위를 원천 봉쇄키로 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심야 촛불 시위를 금지할 경우 시위대와의 물리적 충돌이 ... 2008-06-29 17:34
정부는 29일 "과격·폭력시위를 조장·선동한 자나 극렬 폭력행위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파괴된 기물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청구... 2008-06-29 15:24
경찰청 인권위원회(위원장 박경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최근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 조치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전원 사임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청 인권위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경... 2008-06-26 1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