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는 이번주부터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가 모든 식당과 급식소로 확대되지만 실제 단속 등 행정력이 서민들이 사는 골목골목 작은 식당에까지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여론에 떠밀려 일단 원산지 표시 대상을 '모든 음식점의 모든 쇠고기'로 무리하게 늘려놓긴 했지만...
정부는 6일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81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승용차 홀짝제를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이러한 내용의 1단계 위기관리 조치를 조기 발동하고, 민관합동 국가에너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원유수급 상황을 점검하면서 유가가 170달러를 돌파할 경우 민간부분 에너지절약 ...
한승수 국무총리는 6일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부터 앞장서겠다"며 "저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부터 비상한 각오로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
서울시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천막과 텐트를 일제 철거했지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측이 서울광장에 새로 천막을 설치하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서울시는 1일 서울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단식농성에 들어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측에 천막 철거를 요청했다....
정부와 여당이 물가 불안과 서민 생활 어려움이 마치 최근의 촛불시위 때문인 양 여론몰이에 나서려는 가운데, 경제전문가들은 이런 논리를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적반하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가불안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이명박 정부의 환율 부추기기 등 정책 실패 탓인데, 이를 촛불시위에 덮어씌우려 한...
임채진 검찰총장은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촛불집회 사태에 대해 이제는 종지부를 찍고 전문시위꾼은 전원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임 총장은 3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촛불집회 등 현안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전국 부장검사 회의'에서 "순수한...
"내 주먹을 휘두를 권리는 남의 얼굴 앞에서 끝난다". 전국에서 모인 공안ㆍ형사부장검사들은 3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질서 확립 회의'에서 미국 연방 대법관이었던 올리버 홈즈의 이 말을 언급하며 촛불시위와 사이버 폭력, 민주노총 총파업,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한 엄...
“(대통령의 말을 듣고 있자니) 내가 지금도 독재의 주구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검찰이 너무 통제돼 정치권에 휘둘린 것이다.” 5년 전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던 검찰의 모습이다. 참여정부 초기 검찰 인사파동과 검찰개혁을 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평검사 40명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벌인 공개토론회에서 터져 ...
시민들의 ‘촛불집회’에 초강경 대응에 나선 이명박 정부가 이번에는 기초 행정기관인 전국의 읍·면·동장들을 서울에 모아 시국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구시대적 발상이며,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관제행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3개 ...
정부는 29일 ‘과격·폭력시위 관련 대국민 발표문’을 발표하고 촛불집회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외교통상부 브리핑실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노동부·국무총리실장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그동안 인내를 갖고 공권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
정부는 촛불시위가 걷잡을 수 없는 과격·폭력 시위로 치닫고 있다고 판단, 심야 불법 시위를 원천 봉쇄키로 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심야 촛불 시위를 금지할 경우 시위대와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서민 생계에까지 지...
정부는 29일 "과격·폭력시위를 조장·선동한 자나 극렬 폭력행위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파괴된 기물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노동부 장관과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은 ...
경찰청 인권위원회(위원장 박경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최근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 조치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전원 사임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청 인권위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경찰청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며 인권친화적인 경찰상의 구현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
